[이슈분석] 유통일원화 사수 투쟁 전망과 방향

19일 오후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집결한 1500여 명의 도매 종사자들은 유통일원화 3년 유예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총 궐기에서는 지방 도매상 사장들이 삭발을 감행, 도매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사실한 업계가 취할 수있는 공식적인 조치를 모두 취한 셈이다.

하지만 규제 일몰을 둘러싼 정국은 '유통일원화 1년 연장설', '정부 거물급 인사 반대'에 가로막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한우 회장 등 도매협회 집행부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유통일원화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

1천5백여 도매인, 유통일원화 사수 대동단결

1500여 명의 도매 종사자들은 총 궐기 대회에서 의약품유통산업 발전 및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정착, 국내 제약 및 유통산업 식민지 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통일원화 제도가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궐기 대회는 유통일원화 유예 여부에 대한 정부 및 복지부 최종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유통일원화 사수를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일찍이 정부는 의약품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해 국가 비전 계획의 골격을 세웠고 국회에서는 제약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위해 불철주야 의약품 안전공급을 다하겠다는 의약품 유통산업계를 또 한 번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복지부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가비전인 경제살리기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회장은 "유통일원화는 제약과 유통산업을 전문화하는 것으로 제약은 연구&개발, 도매는 유통&판매 전문화로 의약품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특히 유통일원화는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1년 연장·핵심 인사 반대설'…모락모락

하지만 이 같은 도매업계 유통일원화 3년 유예 관철 입장은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유통일원화 1년 연장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A도매업체 대표는 "최근 정부측이 유통일원화 1년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집회도 유통일원화 3년 유예 관철을 위한 마지막 카드"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시작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1월 28일 시행예정인 쌍벌제 등 급변하는 제약환경에서 유통일원화 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뜻인 것 같다고 이 관계자는 분석했다.

유통선진화를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도매업계 주장과 유통시장 안정을 위해 1년 연장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 거물급 인사와 복지부 핵심 인물이 유통일원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B도매업체 회장은 "의사 출신 청와대 인사가 유통일원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 인사 영향으로 복지부 핵심 인물 또한 유통일원화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등 돌린 정치권…돌려세우기가 관건"

이에 따라 유통일원화 사수 투쟁은 2달 남짓 남은 규제 일몰까지 돌아선 정치권을 어떻게 돌려 세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 어느때보다 이한우 회장 등 도매업계 정치적 영향력과 유통일원화 유예 명분이 필요한 것.

일단 유통일원화 3년 연장을 위한 최대 명분은 유통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와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유통일원화가 3년 유예된다면 도매업체들을 자진 통폐합시키고 대형화·선진화로 이끌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그동안 구조조정 등 유통선진화 필요성은 제기해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거나 제안하지는 않았다. 도매업체들의 자진 통폐합이라는 뜬구름 잡는 식의 대안제시보다는 단계적이면서 구체성을 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예를 들어 모 도매업체 원로가 제안했던 '품목도매 등 영세한 도매업체들의 통폐합 유도' 등을 1단계 통폐합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견업체들끼리의 M&A 유도, 대형 업체들간 M&A 유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고민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