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10월시행 불변…본인부담금 차액 당연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와 체결한 독점 판권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회수하는 것은 상거래 질서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관련부처 및 제약협회 등과 협력해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오는 10월 예정대로 시행하고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부처간 공조체계를 강화,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진 내정자는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국적사 판권회수=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제약사에 대한 일방적 판권회수 조치가 불공정거래 사례로 꼽히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각과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외국계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을 유통시키기고자 할때 자사 판매망을 통해 직접 공급하거나 국내 제약사와 3~5년 등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 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간 독점판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해 판권을 회수하는 행위는 올바른 상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향후 관련 부처 및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불공정 사례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 있다면서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내사와 외자사간 차별적 대우(처벌 형평성 등)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의약품 거래과정을 투명화해 잘못된 리베이트 비용을 R&D 투자로 전환, 제약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9개 부처장관이 경쟁력 강화방안을 공동발표 해 추진 중이며, 향후 관련 부처 공동으로 신약개발 R&D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 정부정책으로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히 분석해 제약산업이 국가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령은 거래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허용 가능한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국내 제약사와 외자 제약사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는 않느냐는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상환기준을 일부 변경, 보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 의약계가 주장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존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내정자는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 10월 1일 시행원칙을 분명히 하고 “쌍벌제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관련 정책과 연계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적 신종 리베이트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범정부 리베이트 대응체계를 활용해 적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 적발된 건은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환자 본인부담액 차액에 따른 문전약국 쏠림현상 가속화 우려에 대해서는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취지상 본인부담액 차이는 불가피하다”면서 “현행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지금도 나타나야 할 부분으로 시장형제 시행으로 새롭게 발생할 현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처방약 및 고가약 처방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고가약 사용비중이 크게 늘거나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가인하 중복규제=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해 제약업계가 정책적응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내정자의 입장을 물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약 30%에 이른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약품비를 적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의 약품비 관리는 제약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