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1 (토) 19:49

Dailypharm

X
정책과 법률
공정위 조사받은 제약, 검경·국세청에 처벌의뢰
최은택 기자 2010-07-12 11:57:17


공정위 조사받은 제약, 검경·국세청에 처벌의뢰
최은택 기자 2010-07-12 11:57:17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현재 진행중인 내용도 공조대상"



검경, 복지부 등 고발 의뢰시 압수 수색키로

올해 들어 공정위와 복지부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앞으로 검경과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들이 리베이트를 엄단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중인 내용까지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제약사 및 요양기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에는 복지부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6개 사정당국이 총망라됐다.

노 정책관은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신장을 기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공조배경을 설명했다.

오늘부터 홈피에 신고센터 개설...적극 수사요청

그는 이어 “복지부는 오늘 오후부터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위와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등의 고발이 의뢰되거나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 및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것은 관계부처 공조체계가 오늘부터 발생했거나 신고.고발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조사를 마쳐 자료를 분석중인 내용까지 소급한다는 점이다.

실제 노 정책관은 공정위나 복지부 차원에서 이미 조사를 마친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공조가 이뤄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공정위와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로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모두 검경과 국세청 등의 후속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범정부 리베이트 단속 Q&A]

쌍벌제 시행이전 리베이트 정황있나. 어떤 업체들인가

=최근의 그런 현상 이야기 있다. 구체적인 제약사 이름은 거명하기 어렵지만 동향 있다. 현행법에도 처벌근거는 있다. 오늘 발표는 시장에 대한 경고이자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다.

동향이라는 게 뭔가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살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중소제약에 초점 맞춰졌나
=중소제약 초점보다 아직 일부 남아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 전반적인 의지 밝힌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 대상이며, 일부 제보도 있다. 우리 뿐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포착한 것도 있다.

오늘 발표의 의미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진 조치를 공조 체계를 구축해 효율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리베이트 범위 애매한 데

=쌍벌죄 시행규칙 TFT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서 관련 단체 대책 마련하고 있다.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의료산업이 저해되지 않는 섡에서 궁극적으로는 환자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 너무 엄격하지 않게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

부처간 협의틀이 마련되나

=특별히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만 해도 본청하고 의약품 관련한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1000명정도 된다. 검찰, 경찰은 당연하고 공정위나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불법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산발적으로 해오던것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주기적으로 관련부서 실무자들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별도로 수사팀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조사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나

=당연히 그것은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 오늘 이후 리베이트 엄단 할 것이다. 최근의 그러한 집중적으로 나쁜 행위 했다면 명단 알려달라.

현재 조사중인 사건도 공조대상인가
=당연히 공조대상에 포함된다.

병원 기부행위 앞으로 못하나
=기부행위 앞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자세하고 구체적 기준은 다음에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할 때 알려주겠다.
최은택 기자 (etchoi@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5
관련기사
/home/dailypharm/issueData2017/
독자의견
5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0.07.13 01:09:55 수정 | 삭제

    조사할까요

    용두사미격이겠지요 버들이보세요

    댓글 0 0 0
    등록
  • 2010.07.12 19:15:20

    리베이트 관련에 관하여

    여러번 언급하고 사회적으로 뇌물성을 운운하며 자제할것을기원한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들고 뇌물성이 우리약계를 다시 흔든다면 이것은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 일선 직원은 아무죄도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야기 하고 싶다 엄하게 다스려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할것으로 안다 .

    댓글 0 0 0
    등록
  • 2010.07.12 17:01:47

    믹루어노던 처벌수위가

    뒤늣게 결정이 되였나

    댓글 0 0 0
    등록
  • 2010.07.12 16:57:31

    공정위 조사받은 제약 명단은 ?

    그래도 다행스럽게 발표를 하지안었으매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라고 -- 제약사 봄은 언제오나

    댓글 0 0 0
    등록
  • 2010.07.12 16:35:40

    선지원에 대한 정부 공격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제약사 및 요양기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 복지부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6개 사정당국이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그리고 이미 조사가 들어갔던 30여군데의 제약사와 일부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추후 세무조사등 소급해서 법적용을 시킨다고 한다,이나라가 언제부터 소급법을 적용하는 나라 였던가?

    댓글 0 0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9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36267 52185 158,442,20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1585 69363 81,503,501원
3 판콜에스내복액 9914 72699 62,194,900원
4 애크논크림 5288 5586 61,876,700원
5 판피린큐액 8088 72156 57,654,900원
6 타이레놀정500mg(30정) 5291 8653 53,625,551원
7 노스카나겔 20g 2478 2574 53,272,271원
8 케토톱플라스타(40매) 2874 3506 46,063,24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659 17262 45,322,000원
10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847 1012 44,268,000원
11 벤포벨S에스정 726 1257 44,132,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00 6100 40,652,800원
13 콜대원 코프큐시럽 7749 10227 38,452,700원
14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25 1630 36,811,500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 120g 2554 3447 36,402,400원
16 텐텐츄정(10정) 11482 18964 34,913,801원
17 베나치오에프액 75ml 7316 37206 33,287,800원
18 후시딘연고 10g 4120 4453 32,997,700원
19 애크린겔 2653 2737 32,556,944원
2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7375 11127 31,727,880원
21 텐텐츄정(120정) 1218 3913 31,457,100원
22 게보린정 5737 9683 31,242,8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35 1489 30,616,200원
24 광동경옥고 256 8081 30,550,400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0 4237 29,459,700원
26 마데카솔케어연고 10g 3912 4268 28,976,450원
27 이지엔6이브(30캡슐) 3231 3924 27,802,250원
28 후시딘연고 5g 4780 5065 27,027,501원
29 동아D-판테놀연고 2376 2542 25,161,000원
30 백초시럽플러스 3667 4551 24,704,400원
31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896 1857 24,694,602원
32 케토톱플라스타(34매) 1708 2510 24,577,000원
33 마데카솔겔 2197 2790 24,211,400원
34 머시론정 2165 2582 24,012,800원
35 아렉스대형 3058 7412 23,625,851원
3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620 4016 23,397,550원
3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 150g 1387 1697 23,152,503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05 1443 22,391,550원
39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629 1937 22,248,080원
40 모드콜에스 5409 7872 22,203,000원
41 케펨플라스타 3505 8343 21,945,802원
4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274 2641 21,462,400원
43 비맥스메타비 357 633 21,196,300원
44 아로나민골드(100정) 640 1080 21,188,900원
45 지르텍정 3327 4498 20,999,7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614 1430 20,947,9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 3303 3556 20,688,723원
48 스웨트롤패드액 1084 3267 20,099,800원
49 노스카나겔 10g 1580 1610 20,095,600원
50 비맥스제트정 209 387 19,985,200원
51 투엑스비트리플정 275 510 19,912,100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834 4092 19,782,800원
53 라라올라액 20mL 1588 6259 19,414,100원
54 탁센레이디 4067 5178 19,405,400원
55 콜대원콜드큐시럽 3970 5195 19,127,070원
56 탁센 연질캡슐(30캡슐) 2168 3027 19,053,200원
57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417 7160 19,048,900원
58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22 1341 18,974,500원
5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61 603 18,246,612원
60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44 3623 17,955,500원
61 클리어틴 1437 1494 17,754,094원
62 센시아정(120정) 314 792 17,663,300원
63 챔프시럽 2945 3502 17,634,610원
64 마그비스피드액 1606 8387 17,470,601원
65 센시아(180정) 225 593 17,302,000원
66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37 2080 17,021,800원
67 뉴베인액 662 7559 16,993,004원
6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 2585 2880 16,815,140원
69 목앤스프레이 1622 1704 16,799,900원
70 유한비타민C정1000mg 871 3880 15,894,201원
71 아렉스중형 2949 4927 15,698,553원
72 타이레놀콜드에스정 3032 4712 15,579,400원
73 멜리안정 1456 1777 15,457,000원
74 맥시부키즈시럽 2835 3504 15,351,200원
75 인사돌플러스(270정) 196 1007 15,329,700원
76 세비타비겔 1188 1258 15,317,600원
77 이지엔6프로 연질캡슐(30캡슐) 1713 1905 15,230,000원
7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84 398 15,172,400원
79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535 1827 15,037,000원
80 유한 이지케어 네일라카 510 841 15,023,000원
81 비맥스메타정 285 536 14,982,900원
8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273 1481 14,584,401원
83 모드코프에스 4092 5501 14,552,800원
84 메이킨큐장용정(40정) 1260 2116 14,484,300원
85 동성정로환에프정 2266 3059 14,351,000원
86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106 3174 14,336,240원
87 써버쿨액 2767 2982 14,313,420원
88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59 4470 14,268,799원
89 인사돌(100정) 459 674 14,054,100원
90 소하자임플러스정 3809 4516 13,834,944원
9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049 1398 13,697,899원
92 조아팝(10매) 1697 2876 13,697,200원
93 훼스탈플러스 3069 4705 13,566,900원
94 겔포스엘(6포) 1711 2313 13,500,000원
95 센스데이정 1355 1799 13,487,200원
96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699 5247 13,470,778원
97 아이미산 227 16888 13,350,000원
98 굿모닝에스과립 1390 2805 13,330,802원
99 판시딜캡슐(270캡슐) 126 402 13,259,000원
10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694 3706 13,242,025원
전체보기

약국상담소

    팜쇼핑몰
  • 의약품몰
  • 헬스용품몰
  • 기타상품몰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사업제휴 | 뉴스제공 안내 | 독자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법적고지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기자윤리강령 자율서약서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ilypharm1999-2024,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