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10년새 2배 증가…병원급 이상서 상승 이끌어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병원급을 필두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01년 17조8194억원이던 요양급여비가 2009년에는 39조4295억원까지 높아져 10년새 2배 이상 덩치를 키웠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병원(요양병원 포함)의 급여비가 350.8% 증가한 것을 비롯해 종합전문병원 165.1%, 종합병원 153.1% 등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분업 이후 급여비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분업 이후 급여비가 53.7% 상승하는데 그쳐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약국 역시 134%로 전체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데 그쳤다.

특히 의약분업 직후 일시적으로 급격히 상승한 급여비는 건강보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면서 분업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인상폭을 보인 진료수가 및 조제료가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 2003년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통해 "2000년 상반기와 11월 이후의 보험급여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입원 진료비는 9% 증가한 반면 외래진료비는 71.8% 증가했다"며 "외래진료비의 급증은 약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한 분업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년새 의원·약국 건강보험 급여비 매출 껑충…약국 87% 상승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의 꾸준한 상승 속에서 의원과 약국의 기관 당 월평균 요양급여비 매출도 지난 2001년과 비교해 각각 895만원, 47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의 경우 지난 2001년 545만원이던 월평균 급여비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1021만원까지 상승해 87.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분업 이후 처음으로 1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약국의 급여비 매출 신장은 분업 이전 일반 매약 70%, 처방조제 30%의 비중을 보이던 약국의 매출조가 이후에는 3:7로 역전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국 시장 전반의 성장세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분업 이전인 지난 1998년 대한약사회 조사에서 약품비(904만원)를 제외한 약국의 총매출액은 683만원이었지만 2006년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약품비(1836)를 제외한 약국의 총매출액이 1102만원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다.

경기도약사회가 올해 초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1.8%가 분업으로 약국과 병의원의 수익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수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의원급의 경우 2001년 1877만원, 2002년 2119만원이던 월평균 급여비 매출이 급격한 기관 수 증가 등으로 2003년에는 1991만원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했지만 이후 반등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2772만원에 이르렀다.

다만 의원급의 월평균 급여비 매출 증가세는 9년 동안 47.6%로 약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약국에 비해 비중이 월등히 높은 비급여 매출까지 고려하면 매출 증가세의 단순 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연세대 정형선 교수의 '의약분업이 의원 및 약국의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1998년 의원 1곳 당 연간 2억9900만원이던 수입은 분업으로 전체 매출에서 약품비가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3억3800만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 당 일평균 환자 증가세…지난해 최초 70건 조제 돌파

의약분업의 정착과 함께 의원, 약국의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이들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일평균 환자수는 2005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연도별 내원일수와 요양기관 현황을 비교한 결과, 지난 2002년 69.4건이던 약국 당 일평균 조제건수는 기관 수 증가와 함께 2003년 65.1건, 2004년 64.9건 등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약국 당 일평균 조제건수는 2005년부터 반등을 시작해 65.6건, 2007년 67.7건, 2008년 68건으로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72.3건에 이르렀다.

특히 약국 당 일평균 조제건수 증가가 직접적인 약국의 수입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증가세는 자연스럽게 기관 당 급여비 상승으로 이어져 의원, 약국의 평균 매출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약국 당 조제건수 증가를 전체 약국의 매출 향상과 직접 연결짓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그으면서도 전체 약국의 조제건수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위 20% 약국이 전체 급여비의 60% 독점…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그러나 분업 이후 약국의 급여비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위 일부 약국들이 전체 급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로 인해 일선 약사들은 이 같은 성장세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구액 상위 20% 약국이 전체 약국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2년 62.6%, 2003년 62.7%, 2004년 62.7%, 2005년 62.7%, 2006년 62.9%, 2007년 62.4% 등으로 무려 6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 2008년 상반기와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상위 20%의 약국이 각각 전체 진료비의 49.3%, 49.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의원급에 비해 상위 20% 약국이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까이 높아 의원에 비해 약국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방증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 같은 현상을 지적하며 "의원, 약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단순한 격차가 아닌 심각한 의료공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분업 10년만에 의원-약국 증가율 급감…무한경쟁 체제 돌입

더욱이 의약분업 1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의원, 약국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사실상 무한경쟁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업 직전인 1999년과 비교해 의원은 1만8737곳에서 2만7027곳으로,약국은 1만9336곳에서 2만1015곳으로 각각 57.5%, 8.6% 등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06년 이후 개원율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약분업 여파로 한 동안 의원, 약국의 급격한 개폐업이 이어졌지만 분업이 정착 단계로 접어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의원급은 분업 직후인 2000년과 2001년 사이 8% 증가율을 보이며 한때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아졌던 개원 열기가 잦아들면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약국 역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450곳 이상이 증가했지만 2007년부터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돼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0.8%가 증가하는 등 사실상 개국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만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직후 시장이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과 2001년 사이 약국이 무려 1176곳이나 감소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2005년에서야 지난 1999년의 약국 수를 넘어섰다.

총약제비 중 조제료 비중 급감…고가약·장기처방 증가 여파

특히 약국 사회는 의약분업 직후 높아지는 약품비로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조제료 비중이 지난 2001년 38.86%에서 10여년 만에 24.38%까지 내려앉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제료 비중 감소 자체가 약국의 수입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제비 전체가 약국의 매출로 오해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조제료 비중의 감소는 약국으로서 그리 반가운 대목은 아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1년 전체 약제비 가운데 38.86%의 비중을 보였던 조제료는 이후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2002년 34.07%, 2003년 31.02%, 2004년 29.32%로 20%대로 감소했다.

2004년 이후에도 감소세 자체는 다소 둔화됐지만 2005년 27.75%, 2007년 25.78%, 2009년 24.38% 등으로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조제료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여기에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내원일당 투약일수 증가와 고가약 처방 등이 약품비 상승을 부추기면서 총약제비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