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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시민단체는 ,이 법안은 의료를 상업화시켜 돈을 벌고자 하는 재벌들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있다,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의료서비스 가격을 자유화 해 의료비 폭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건강관리기관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무제한으로 풀어줘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론은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의 소신을 꺽지 않고 의료민영화를 관철하겠다는 의지이고,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보험민영화의 첫단추를 끼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약이 주시해야 할것은 정부는 전문자격사 슈퍼판매등을 시장경제원리라고 말하면서 당장은 시행하지 않을것처럼 말하고있지만,결국은 대기업을 위해만든 정책으로 시장원리로 일관하겠다는 것을 예의 주시하여야하며, 사전에 미리대비해놓지 못한다면 언젠가 뒷통수를 맞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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