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실시후 늘어나기 시작한 오리지날 처방약 추세가 쌍벌제 도입 결정후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벌써 아토르바스타틴계 오리지날 리피토는 올해 1천억원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이 성분의 제네릭약은 2년전에 이미 100여개가 풀렸다. 노바스크, 플라빅스 등 제네릭약이 풀렸음에도 오리지날이 득세하고 있는 한국고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인은 의사들이 약가를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조제가 자유로운 나라 미국과 참조가격제로 환자들이 그 부담을 안아야 하는 독일에선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이들나라의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80%대를 넘는다. 견제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벌제도입이후 의료계는 오리지날 처방을 늘여 보험재정에 타격을 주겠다고 대놓고 으름장이다. 쌍벌제를 막아내지 못한 의사단체들의 대정부 보복수단으로 내걸린 성명내용에 불과하다면 다행이다. 또 국내제약사들의 시장행위가 작동하는 이상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국적제약사들이 때를 틈타 오리지날약에 대한 판촉활동을 늘이고 쌍벌제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는 한편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한다면 처방은 쉽게 오리지날약으로 바뀔 여지가 크다.

정부는 의사사회의 뿔난 성명이 말 그자체로 지나가기만 기다려선 안된다. 이왕 처방약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뿌리뽑을 요량이라면 약에서 이문을 취할 수 있는 이유를 마저 없애야 한다. 쌍벌제 이후 오리지날로 약처방이 바뀐다는 것은 약에서 이문을 취하지 않는대신 다국적제약사에 엄청난 이문을 안겨주는 행위다.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의사들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재정에 더 큰 구멍을 낸 이득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어선 안된다. 참조가격제든, 대체조제든 견제장치를 이중삼중 개발해놓길 권유한다.

지난 2003년 참조가격제가 도입직전 백지화된 것은 참조가격제를 신약에까지 확대해 시행하려는 무리수 때문이었다. 다국적사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지만 당시 이들도 특허만료 오리지날과 제네릭약에 대해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명분이 없었다.

참조가격제는 지금같이 의사단체들이 오리지날처방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심각해진다면 다시 도입을 검토해보기에 적절한 시기다. 평균가이상 약을 처방받길 원하는 환자에게 그 부담의 일부를 물리는 일이다. 처방에 환자의 약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적절한 가격대의 제네릭처방을 유도할 수 있고 지금처럼 약제비증가가 보험재정의 누수요인으로 지목받을 때 이런저런 반발에 부딪히거나 형평성시비에 말릴 이유도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지금은 환자에게 약선택권이 전혀 없는 구조지만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환자가 비용효율적인 약제선택에 참여하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됨을 홍보하면 시민단체가 반대할 명분도 없다.

성분명처방은 대체조제가 원활한 나라에서 제네릭약의 점유율이 높다는 사실로도 장려되어야할 일이지만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 쌍벌제가 연착륙해 의약품으로부터 이문을 취할일이 없어지고 의사사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1차의료기관 운영정상화에 돌입하고 나서 논의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10년을 즈음해 향후 수년내 성분명 도입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선 일본의 제도변경방식을 눈여겨 보아야한다. 일본은 큰 줄기의 제도변경은 그 사회의 충격완화와 시행준비를 위해 최소 2년에서 5년까지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