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 발표
권순만 교수 "저가 제네릭 사용 유도 정책 필요"

국내 제네릭 약값은 외국 가격과 절대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의 상대가격은 중간수준이었다.

반면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비교한 가격지수 기준 약값은 다른 나라보다 대체로 높았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권순만 서울대 교수에게 공동 의뢰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내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가격은 약 70%로 비교대상 15개 국가 중 산술평균은 8개 국가, 가중평균은 6개 국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미국 등과 비교해 국내 제네릭의 상대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윤희숙 KDI 연구원의 주장이 모든 나라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네릭, 오리지널 대비 약 70% 가격…8개국보다 낮아

실제 가중평균가 평균값을 보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0.261, 0.495로 0.725인 한국보다 낮았지만, 이탈리아(0.847), 오스트리아(0.812), 스페인(0.814), 호주(0.813)는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절대적인 가격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성분별 국내 제네릭 가격대비 외국 제네릭 가격 비율의 일반환율(USD)을 적용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영국 등 4개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가격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하면 한국이 비교대상 국가들 모두보다 가격이 더 높았다.

권 교수는 그러나 관세 등의 무역장벽과 세금이 감안되지 않고 각국의 수요와 공급차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 때문에 약가 책정시 구매력지수를 채택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성분의 사용량을 감안해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성분별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국내 제네릭 약가수준이 대체로 비교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내 사용량을 가중치로 사용한 Laspeyres 지수만 보면,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일본만이 한국보다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해 “사용량을 가중치로 둔 약가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동일성분 제네릭 제품 중 고가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면서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가 성숙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네릭 점유율 미국 88% 최고…일본은 19%로 바닥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별 제네릭 점유율(사용량) 비교치가 도출돼 눈길을 끌었다.

미국이 0.881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 0.794, 독일 0.778, 스웨덴 0.715, 노르웨이 0.709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중간보다 약간 포은 0.645였다. 반면 일본과 이탈리아는 각각 0.196, 0.342로 제네릭 사용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