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면대척결 사업, 끝나지 않은 과제

지난해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시장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일반인 약국개설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현재도 일반인의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질적인 병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약사 사회의 내부문제로 치부되던 면대약국이 일반인 약국개설의 근거로 활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면대약국 척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약사회가 사상 최초로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감행하는 등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약국 척결 사업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약사 사회에서는 사실상 면대 척결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가 대외적으로 면대약국 척결 목소리를 높인 것과 달리 실제로는 주도면밀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 일부 성과…실패 아니다"

다만 약사회 내에서는 대다수 검찰 고발 면대의심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실패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비록 검찰 고발 대상 면대의심 약국 30곳 가운데 25곳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면대약국 척결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약국에 상주할 경우 외부자본이 약국개설에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면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구축된 상황에서 약사회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또한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회가 검찰에 고발한 약국들이 실제로 기소되는 등 검찰 고발에 따른 일정한 효과도 거뒀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충남 지역 역시 검찰에 고발된 약국 3곳 가운데 1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2곳은 자진 폐업하거나 직영이 의심되던 제약사가 더 이상 약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약사회 김구 회장은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통해 70%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면대약국을 척결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 면대약국 면죄부 줬다"

약사회의 이 같은 평가와 달리 지역 약사회에서는 면대척결TF에 참여했던 인사들조차 사실상 면대척결 사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가 주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수사권이 없는 협회 차원의 면대척결 사업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약사회가 목소리만 높인 채 검찰 고발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면대약국에 면죄부만 줬다는 것이다.

이미 대법원이 15년 전에 면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린 것을 모를 리 없었던 약사회가 별 다른 증거도 없이 검찰 고발을 감행하면서 지역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면대약국 척결 사업에 참여했던 한 지역 약사회 부회장은 "지역 약사회가 나름대로 자진폐업을 유도한 후 청문회에도 응하지 않는 약국을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중앙회에 보고를 했더니 그 명단을 그대로 검찰에 고발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약국이사도 "중앙회에 보고했던 면대약국들이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면대를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 꼴"이라고 꼬집었다.

"약사회, 검찰에 면대약국 중요성 인식시키는 작업 실패"

특히 면대약국 처벌을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철저한 수사 의지가 수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검찰에 면대약국 수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말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주간의 잠복수사와 현금 인출 내역까지 확인하며 자금흐름을 추적한 끝에 면대약국을 적발한 부산 특사경의 활동은 면대약국 적발을 위해 수사 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면대척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 차례 대검과의 면담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검찰에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와 중요성이 제대로 전달됐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더욱이 약사회가 대검에 면대약국을 고발한 이후 지방 검찰청으로 사건이 분산 배정되면서 약사회가 대검에 전달한 면대약국 척결 의지는 더욱 희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약사회 내에서도 지난해 검찰 고발에 대한 결과를 놓고 검찰의 수사의지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약사회 스스로가 수사기관에 면대약국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업에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지검에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처리하기도 했다"며 "면대업주나 약사를 불러 면대냐 아니냐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면대를 적발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시·도 약사회장은 "대검에서 지검으로, 지검에서 다시 경찰로 수사가 내려가면서 면대약국 척결 의지는 희석될 수 밖에 없었다"며 "대검에서 내려온 면대약국 사건에 지검이 얼마나 큰 공을 들이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역 약사회, 면대약국 일괄 고발 '이견'…공조체제 '삐걱'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약사회 내에서조차 면대약국 척결사업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면대척결 사업의 동력은 저하되는 결과를 맞았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지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이유로 면대척결 사업을 지역 약사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면대업주의 지역 내 영향력을 의식해 중앙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중앙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소문이 나면서 주요 면대약국들은 검경의 수사에 대비해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며 "중앙회가 주도하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의 면대척결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지역 약사회장은 "자본력이 막강한 직영 면대약국 수사는 관련 공무원이 협박을 받는 등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전국적인 기획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 사업을 주도했던 임원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도 약사회에서 청문회를 거쳐 보고한 명단을 검찰에 고발한 것 외에 중앙회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며 "애초에 중앙회는 면대약국 척결을 면피용으로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여기에 약사회는 나름대로 지역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핵심 관계자는 "검찰 고발을 지역 약사회가 담당해 지검과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도 "일부 지역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앙회로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면대척결TF 사실상 개점 휴업…검찰 고발 이후 활동 위축

특히 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했던 약사회 면대척결TF는 면대의심 약국 검찰 고발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로 빠져들었다.

비록 팀장 교체 등의 혼란을 감안하더라도 검찰 고발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면대척결 의지를 이끌어 갔어야 할 면대척결TF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약사회 차원의 면대척결 목소리도 슬그머니 잦아든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4월 이후 회의가 몇 차례 열리기는 했지만 검찰 고발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보다는 단순히 고발 경과를 검점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는 것이 면대TF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8월 약사회는 박호현 부회장을 신임 면대척결TF 팀장으로 임명하고 기존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던 면대의심 약국 48곳을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여전히 추가 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면대척결TF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약사회가 선거 정국으로 흘러가면서 더 이상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가 관련 사업을 담당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김구 "면대척결 구체적 계획 없다"…후속 대책 마련 '오리무중'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면대의심 약국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약사회는 선거 기간과 맞물렸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검찰 고발 및 무혐의 처분 이후 별 다른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구 회장 역시 '2010년도 회무 운영방향'을 통해 면대약국 정화를 언급했지만 무혐의 처분된 약국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 감시활동 독려,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기존 대책 이상의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면대의심 약국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약사회 내에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일반인의 약국 지분 참여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이마져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김구 회장은 "약사회와 함께 각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라도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지속토록 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와 같은 TF 구성 등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