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연차보고서' 약가정책 비판론 총망라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약가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놔 주목된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24일 발표한 ‘2009 연차보고서’에서 한국의 약가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KRPIA가 분석한 환경은 ▲규제중심의 약가정책 ▲신약과 혁신 가치에 대한 부족한 평가 ▲높은 복제의약품 가격 ▲제약산업 구조를 왜곡시키는 복잡한 가격인하 구조로 요약된다.


"높은 복제약 가격-약가인하 구조 산업 왜곡"

무엇보다 규제 중심의 약가정책이 의료산업의 연구개발을 위축시키고 우수한 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저해한다고 KRPIA는 주장했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6개 항목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약가결정 과정에 관여해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KRPIA는 지적했다.

이는 약물 가격을 통제하는 이중규제이며, 기관간 정책목표나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수요독점과 지배력 행사로 약가협상 시 공정하고 경쟁적인 가격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공단제시가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가격-수량연동제는 아예 혁신에 반하는 제도로 낙인찍었다.

"가격-수량연동제, 혁신에 반하는 반시장적 제도"

약제의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을 넘어선 것은 약제의 효과나 영업능력, 막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의 결과라고 KRPIA는 주장했다.

이 같은 혁신에 가격 인하로 응수하는 것은 예상 사용량 한도내에서 판매토록 할당량을 제시하는 반시장적 정책에 다름아니다는 것이다.

KRPIA는 또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합리적인 논거가 부족하며, 약가재평가는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A7기준이 적용되지 않게돼 더이상 존립시킬 명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약가인하 요인이 존재하면 가격을 낮추면서도 반대 상황은 반영되지 않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모호성이나 비예측성 또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내재된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가격수량 연동제-약가재평가제도 폐지해야"

따라서 KRPIA가 내놓은 정책제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약가결정 방법의 일원화, 명료한 기준과 투명한 운영으로 약가 예측성 확보, 가격수량 연동제-약가재평가제도 폐지, 강제적 약가인하 구조의 조정 등으로 모아졌다.

약가정책이 경제전반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다양한 약가인하 규정을 재검토하고, 신약 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는 한층 무게가 실렸다.

아울러 신약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신약 평가제도와 가격결정 과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신약과 복제약에 대한 약가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