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산정기준, 최대 50%까지 하향조정
일본식 평균실거래가제 도입이 핵심 목표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통일시키고, 복제약 산정기준을 개발목표 의약품(오리지널) 대비 최대 50%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등재 의약품은 일정수준까지 약값을 일괄 인하하거나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원칙대로 수행하는 방안 중 하나를 놓고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복지부 ‘의약품 약가 및 유통 투명화 TFT’(이하 TFT)는 28일 태평양화학 연수원에서 열린 정책협의회 워크숍에서 이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제약협회는 정부안에 반발해 이날부터 회의불참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하향조정, 기등재약 약가조정 등을 통한 평균실거래가제 도입,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이 TFT 개선안의 핵심 골격이다.

TFT는 먼저 현행 산정기준이 인정하고 있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간 약가차를 없애기로 했다.

제네릭이 진입하면 오리지널과 복제약이 동일한 의약품이라는 전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약가차액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오리지널은 종전대비 80%, 선발 제네릭은 68%를 인정했던 산정기준도 최소 67%에서 최대 50%까지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등재순서에 따라 계단식으로 약가를 체감했던 체감제도 폐지하는 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TFT는 이 같이 정비되는 신규 등재 의약품 산정기준과 부합하도록 기등재 의약품도 동시에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방식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원칙대로 시행하거나 일정 기준까지 일괄인하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하기로 했다.

어느 방식이 채택되던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가격’이라는 일본과 유사한 평균실거래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다.

TFT는 또 평균실거래가제와 연동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1~2년 단위로 평균실거래가에 맞춰 약값을 인하시키고, 실구입가와 상한가 차액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TFT 한 위원은 “획기적인 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좋은 제도도 제대로 운영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아직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이날 워크샵은 TFT 개선안을 제시한 뒤 각 단체의 의견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면서 “당사자인 제약협회가 참석하지 않아 김이 빠진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TFT 팀장인 임종규 국장은 "정책협의회 단체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경청했고, 앞으로도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는 15명 내외의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오후 4시께부터 3시간 여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1박2일로 진행하려했던 당초일정은 저녁식사를 끝으로 일찍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