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한들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입만 살아서

항상 약점이 있어

말로는 명분이 있어도 정부에 끌려 다니는 신세

형식적인 조사

. 공정위도 복지부도 -- 리베이트가 언제쩍 이야기인데 이제와서 부산을 떠는감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본다

너무 많아 오늘은 두가지만~

너무나 썩어버린 의약품 유통...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다음으로 지저분한 것이 의약품 납품 등과 관련된 비리일 것이다.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의 아품도 있겠지만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바로잡히고나면(단기간내 쉽지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모두가 마음은 편할 듯~~~. 대한민국에서 어떤 유통과정이 의약품처럼 지저분하고 냄새날까??? 의약품 공급내역과 할인 할증에 대해서만~~~얘기했으면 합니다. 이 두가지만 해도 벅찰 듯~~ 1.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의약품 공급내역(실거래가 제도하에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청구되고 있는지 확인할 목적이 포함)이 과연 정확하고, 양심적으로 보고 되고 있을까.....서글푼 일이지만 단 한곳도 정확하고 양심적으로 보고하는 곳(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제약회사)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혹 거래단위가 적은 곳은 있을 수도 있을라나) 2. 그럼 왜 허위보고를 하는 것일까. 첫째, 허위보고를 해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조사받은 적도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둘째,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보고하는 것이 더 힘들다. 왜냐하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관리(입고, 출고, 재고파악 등)하는 체계에서 한 제품(의약품)에 두세가지의 가격(입고, 출고, 청구, 보고금액 등)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실제 몇가지 가격으로 관리해 보면 취급자의 부주위 등으로 오류가 심하게 발생된다)이다. 3. 할인, 할증....많이 없어진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다. 할인, 할증이 줄어든 이유는 거래처에서 물건보다는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이 부분을 조사하여 적발하지는 못하는 것일까.....쉽지않지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물런 꼭꼭 감추고, 오리발 내미는 상황에서 적발은 쉽지 않겠지만....이 방법은 어떠할지.....역시 조사대상은 최종 의약품 소비처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일 수 밖에 없다. 받은 것은 감추려고 해도......청구해서 받을 돈은 악착같이 받아내는 곳이니깐........이를 이용하여 조사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듯 1. 조사자료는 이미 심평원에 기 보고되어 있는 의약품 실거래자료가 될 것이다. 분명 모든 의약품의 사입가격이 고시가로 사입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역시 고시가격으로 보험청구되어 있을 것이다. 2. 조사나가서 사입수량과 청구수량을 기관별로 대조해보면 어떨까....이것까지 관리하는 요양기관이나 약국은 몇군데 안될 것이다(할증부분은 사입수량에 제외되어 있으니깐). 할증이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그래도 이부분을 조사하면 첫째, 할증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10개 사입 후 13개 청구건 적발) 둘째, 의약품 공급내역 허위보고 적발 예상(할증부분 미 기재) 셋째, 허위청구 적발 예상(실거래가 청구를 해야 하나 부당 과당청구 적발) 넷째, 부가적으로 대체청구(저가약 사용 후 고가약 청구) 적발 요까지만.......발전기금, 리베이트, 장학금, 발전기금......담에 기회있으면 ^^* 투명한 의약품거래가 산업의 발전 및 건전한 의료문화를 이끈다....당장은 아품이 있겠지만 ^^*

받는 사람보다

법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사람이 더 나쁘고 쌍벌죄를 적용해야 할것이다

리베이트조사란게... 형식에 그치는건..

실제 조사에서 할인.할증정도 파악하는데 그치는건 아닌지.. 랜딩비, 매칭비를 밝혀낼수는 없는걸까...

오죽 했어면...

진자 의사, 약사 흡혈귀들 오죽 했어면 주겠나? 받은넘 다 족치면 되는데 이넘의 공무원들은 신났네 신났어 아무나 족치면 되니 힘있는 의사, 약사 단체때문에 의,약사는 우회로 때리고 힘없고 빽없는 도매, 제약사만 죽이네. 하긴 다죽고나면 줄넘도 받을수고 없어지겠지.

리베이트 받는자 에 대해 법이 약하다

제약사는 품목 정리 되는데 ..고작 100만원 과태료 ...형법성이 떨어진다 법이 강해야 법이 바로 선다 둘다 같은 수준으로 해야한다 의.약사 .관련 공무원 공무원은 해직처리 약사.의사 1차 6개월 2차 면허취소 제약사.도매 1차 6개월 영업정지 2차 2년 영업정지 3차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