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반대 측은 건강보험 체계 붕괴와 의료비 상승 문제를 제기한 반면 영리병원 추진을 주장하는 측은 자본 참여의 필요성과 음모론을 동원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주무 부서인 복지부는 굳게 입을 다물었고, 토론장 밖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법인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와 KDI는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작 전부터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의료법인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 주무 부서인 복지부를 성토했다.

총 2부로 나뉜 토론회에서 1부는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1부 토론자로 나선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영리법인 관련 2부 주제를 언급하며 1부를 '애피타이저'라고 지칭하는 등 관심은 영리병원 허용으로 집중됐다.

포문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이 열었다. 그는 "영리병원, 의료채권 도입에 국민들이 왜 동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용창출 효과를 강조하는데, 이는 비영리병원을 세워도 거둘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영리병원의 효과는 나머지 비영리병원에 이전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국민의료비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영리병원이 민간의료보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비영리병원을 무력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도 동참했다. 박 교수는 "의료보험이 전제된 상황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면 서비스 고급화와 의료비 상승이 뒤따른다"며 "세브란스나 서울성모가 신축하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체계가 지속될 수 없다. 영리병원 도입 후 어느 시점에는 당연지정제에 대한 소송 등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 영리병원 반대하면 이념에 치우친 반대세력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념에 치우친 신자유주의적 밀어뭍이기다"고 규정했다.

반면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이러한 우려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의료비 상승은 국민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을 하면 당연히 의료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리는 것은 총칼을 들고 집권해도 불가능하다"며 "민영보험에 대한 것도 굉장한 기우로, 일부에서 되풀이되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자본이 의료서비스산업에 들어올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권 교수는 "청진기 하나 들고 하던 것에서 MRI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업에 자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웰빙시장, 건강시장으로 의료가 확대되는 마당에 자본의 참여는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와중에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건강보험 체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양보할 수 없다는 의중을 조심스럽게 내비치는데 그쳤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은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것은 쉽지않은 문제"라며 "건강에 대한 버팀목인 건강보험의 틀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기재부가 강공을 펼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해 명확한 입장 없이 찬반 양측에 대한 양시론적 견해를 보이는데 그쳤다.

그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분명히 기대 효과도 있고 걱정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면서 "효과를 키우고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효과적일 것"으로 말했다.

이어 "의료 이용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나 걱정을 불식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복지부의 계획을 밝힌 것인지 기재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인지 불분명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편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은 "현재도 병원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투자개방이라는 용어가 실체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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