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선별등재시스템’이 예상대로 업계에 초강력 태풍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이로 인해 선별등재의 핵심사업인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놓고 정부와 업계 간에 전면전이 곧 터질 기세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그 전운을 확실히 느끼게 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정부가 아무리 이런저런 수식어를 달아도 ‘솎아내기’와 ‘가지치기’가 주 타깃이다. 그것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식이니 업계가 결사항전으로 배수진을 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경제성 평가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상반된 시각과 대립이 너무 상반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결정적인 문제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는 논리싸움이라기 보다는 기싸움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가 여전히 문제가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본 평가를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가 기싸움에 먼저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정말 경제성 평가 시범사업이 완벽한가를 검증해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경제성 평가는 국가 사업이다. 그래서 업계의 오류투성이라는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갔다가 혹시 모를 오류들이 뒤늦게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스스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하고 있다.

업계는 가히 융단폭격 수준으로 정부의 시범평가에 오류가 많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의사들도 이에 가세했고 일부 외국학자와 변호사들이 또한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시범평가가 엉터리라는 주장과 조작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비난과 비판에 자존심도 없는가. 과연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정부는 검증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재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강력한 명분을 얻는다.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일을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 제약협회가 제안한 ‘독립평가단’ 구성을 정부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기등재약 토론회는 끝장토론식으로 진행됐지만 결코 끝나지 않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는 애초 토론회가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전초전이라는 생각을 했다. 예상은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한 고비 넘겼다고 생각하면 금물이다. 전향적으로 업계의 여론을 듣고 판단하는 시간을 가기 위해 본 평가 일정을 조금 늦춰도 큰 문제는 없다. 본 평가는 올 한해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는 201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매년 업계와 전면전을 치르면서 가기는 어렵다.

정부의 목표를 물론 모르지 않는다.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내놓을 때 2010년까지 약품비 비중을 24% 이하로 줄이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했다. 2005년 기준으로 약제비 비중이 29.2%였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1%씩 낮추겠다는 목표였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2일 189개사에 통보한 올해 본 평가 대상 3675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3조원에 육박한다. 만약 시범평가와 유사한 평균 30% 선에서 인하율이 결정된다면 올해만 직접적인 매출액 감소가 약 1조원에 이른다. 올 본 평가 대상 약물인 고혈압치료제,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등에서 100억대 이상의 대형품목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한번 줄인 약제비 비중이 다시 올라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제약사들이 앉아서 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리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매출손실을 복구할 대체약물 개발이나 라이선스가 이뤄지고 그 약물이 경제성평가에서 우수하게 나온다면 약값을 되레 올려주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약제비 비중은 장기적으로 줄지 않거나 되레 증가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해 저렴한 약가정책이 일정 기간은 재정절감 효과를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을 절감할 전가의 보도가 되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약물은 고가라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부의 재정절감 의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약이 준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꼭 필요한 의약품만 선별등재를 해서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좋은 약물을 공급해야 하는 책무가 정부에게 분명히 있다. 하지만 경제성평가는 신약평가 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글로벌 신약을 내지 못한 우리나라가 경제성 평가 잣대를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 오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 치밀하게 재검증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귀를 열고 업계의 소리를 반영했으면 한다. 대통령에게 탄원서까지 낸 국내 제약사들과 외국 학자까지 동원한 외자 제약사들이 함께 손잡고 맞대응하는 것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