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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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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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개설등록가능할까요
등록 : 2021-03-14 18:22:43 |
조회 : 5,467 |
해결
기존병원(법인)(a) 바로옆건물(b)을 a병원이사장이매입하여 병원으로리모델링하고 b건물주차장(c)의 일부에 새건물을지어 약국과다른업종을유치한다 합니다 a병원과b건물.c주차장이도로변애나란히위치하고 (a-b-c) 도로에서각자출입가능합니다b와c사이도바로연결되고요 개설가능할까요? 아니면 약국건물이분핳되어야가능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3-15 17:01:44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기존병원(법인)(a) 바로옆건물(b)을 a병원이사장이매입하여 병원으로리모델링하고 b건물주차장(c)의 일부에 새건물을지어 약국과다른업종을유치한다 합니다 a병원과b건물.c주차장이도로변애나란히위치하고 (a-b-c) 도로에서각자출입가능합니다b와c사이도바로연결되고요 개설가능할까요? 아니면 약국건물이분핳되어야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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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a,b 건물은 의료기관, c건물은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b건물과 동일인 소유이고, 병원과 연결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의료기관 부속건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중 어디에 약국을 개설하든지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구내 약국과 같다고 보거나 담합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쉽게 개설을 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 개설 허가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