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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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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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1-02-05 17:16:44 |
조회 : 3,439 |
해결
안녕하세요 양도양수를 통해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입니다.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텐데
현재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억/월세 250 입니다.
- 계약의 갱신 시 과도한 월세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 혹은 입점의사와 건물주가 담합해 기존 약사와의 재개약을 거부하고 약사가 형성한 매출 가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특약 조항이 어떤 것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2-08 17:49:30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양도양수를 통해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입니다.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텐데
현재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억/월세 250 입니다.
- 계약의 갱신 시 과도한 월세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 혹은 입점의사와 건물주가 담합해 기존 약사와의 재개약을 거부하고 약사가 형성한 매출 가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특약 조항이 어떤 것을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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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시 월세 인상의 상한에 대해서 미리 약정을 하십시오.
2. 약사가 형선한 매출가치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불법행위 내지는 적어도 채무불이행이 될 것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특약을 써서 방어할 문제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