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에 자동차 매장과 안경점이 있는 7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자동차 매장이 이전을 해서 150평 정도에 가벽을 설치해서 병원과 약국이 입점하려고 합니다. (1층에 안경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전에 보건소 개설 담당자와 상의해서 약국 병원 둘 다 개설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약국자리가 될 곳에 건물 복도측으로 자동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정면으로만 문을 낼 때만 개설허가를 줄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약국들 심지어 개설하려는 약국에서 50m 거리에 있는 비슷한 상황의

1층에 병원과 약국이 같이 있고 심지어 복도에서 입구가 마주보는 곳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상가 1층에 자동차 매장과 안경점이 있는 7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자동차 매장이 이전을 해서 150평 정도에 가벽을 설치해서 병원과 약국이 입점하려고 합니다. (1층에 안경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전에 보건소 개설 담당자와 상의해서 약국 병원 둘 다 개설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약국자리가 될 곳에 건물 복도측으로 자동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정면으로만 문을 낼 때만 개설허가를 줄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약국들 심지어 개설하려는 약국에서 50m 거리에 있는 비슷한 상황의
1층에 병원과 약국이 같이 있고 심지어 복도에서 입구가 마주보는 곳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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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허가에 있어서, 같은 층에 의원과 약국이 붙어 있거나 출입구가 마주보는 경우 ‘전용통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원에서 약국으로 바로 통하는 통로가 있어서는 안 되고 돌아서 가야하는 구조로 문을 내거나 하는 경우에 약국개설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근래 약국개설 허가기준을 까다롭게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처 약국들의 사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성자께서 첨부하신 사진 파일은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