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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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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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약국 임대계약 관련문의
등록 : 2021-02-05 09:44:30 |
조회 : 3,676 |
해결
약국인수를 하려고합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610인 자리를 상가주인이 1년단위로 계약하자고합니다
1.10년간 영업할수있는것이 보장되는게 맞습니까?
2.건물주가 임차료를 매년5프로씩 인상할수있습니까? 또는 5프로 이상도 인상가능합니까
3.권리금을 건물주가 보장해줄 수 있습니까?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2-08 17:44:50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약국인수를 하려고합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610인 자리를 상가주인이 1년단위로 계약하자고합니다
1.10년간 영업할수있는것이 보장되는게 맞습니까?
2.건물주가 임차료를 매년5프로씩 인상할수있습니까? 또는 5프로 이상도 인상가능합니까
3.권리금을 건물주가 보장해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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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을 갱신하신다면 10년간 영업가능합니다.
2. 환산보증금에 따라 다른데 환산보증금이 9 억원을 초과하여 어느 지역이더라도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셔서 5%의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건물주가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하지 말라고 법에 기재되어 있고, 방해할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