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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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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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약국공동개설
등록 : 2021-02-03 18:17:36 |
조회 : 6,160 |
해결
밑에 학생신분 약국개설에대해 문의했었는데요
그러면 학생신분일때와 인턴 레지던트 근무시 공동사업자,공동명의의 약국개설도 불가능한가요?
약국개설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보건소방문시 두명이 같이 방문해야하나요?
아니면 한사람이 대표로갈수있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2-04 14:54:47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밑에 학생신분 약국개설에대해 문의했었는데요
그러면 학생신분일때와 인턴 레지던트 근무시 공동사업자,공동명의의 약국개설도 불가능한가요?
약국개설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보건소방문시 두명이 같이 방문해야하나요?
아니면 한사람이 대표로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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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인이 공동개설을 하여 그 중 개설약사 1인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가능한지를 재질문 하신 것으로 보이나, 보건복지부는 공동명의로 약국을 개설한자는 교대근무를 통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결국, 1인이 개설하든, 2인이 개설하든 동일하게 개설약사는 자신의 약국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리약사를 두는 것이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