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2020년 11월1일)부터 기존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이번주에 건물주로부터 약국건물을 군에 팔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는 군청에서 공무원과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올해까지만 약국을 하고 내보겠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상금으로 4개월분의 수익만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겨우 1년 좀 넘게 약국을 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4개월분의 보상의 근거는 보상에 관한 원칙이 그렇다고 하네요

군청에서는 약국 건물을 허물고 체육센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군에서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하는지? 5년동안 약국을 할 권리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나가야 한다면 4개월 수익분만 군에서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원래 제가 주고 들어온 권리금과 나머지 이상비용등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손해를 입은경우 건물주에게 손해부분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몇가지만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저는 약국을 오랫동안 하고 싶고 만일 나가야한다면 적절한 보상으로 다른 약국을 해야하는데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세요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작년 11월(2020년 11월1일)부터 기존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이번주에 건물주로부터 약국건물을 군에 팔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는 군청에서 공무원과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올해까지만 약국을 하고 내보겠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상금으로 4개월분의 수익만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겨우 1년 좀 넘게 약국을 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4개월분의 보상의 근거는 보상에 관한 원칙이 그렇다고 하네요
군청에서는 약국 건물을 허물고 체육센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군에서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하는지? 5년동안 약국을 할 권리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나가야 한다면 4개월 수익분만 군에서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원래 제가 주고 들어온 권리금과 나머지 이상비용등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손해를 입은경우 건물주에게 손해부분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몇가지만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저는 약국을 오랫동안 하고 싶고 만일 나가야한다면 적절한 보상으로 다른 약국을 해야하는데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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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립 계획 자체에 대한 법적인 쟁송수단인 취소소송은 행정소송 이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내로 제기해야 하는데 정확한 계획 고시 일자는 확인 할 수 없으나 90일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 제기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행정행위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2. 행정행위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77조에 따라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4개월의 영업이익 손실 외에도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모두 청구인에게 있어 큰 금액을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3. 군청의 사업계획을 건물주(임대인)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건물주가 군청의 사업계획을 고의로 묵비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