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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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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학생신분의 약사 약국개설
등록 : 2021-02-03 08:21:23 |
조회 : 5,809 |
해결
안녕하세요
약사면허를 가지고있는 약사입니다.
졸업하고 의대를다시가서 의대재학중이라
올해부터 대학병원에서 실습을돌게되었습니다.
아직의사면허는 없는상태이죠.
개국을하려고하는데(관리약사고용) 실습은 면허사용과 관계없으니 개설이 가능할것같은데
맞나요?
또한 졸업후(의사면허취득후)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약국개설이 가능한가요?
관리약사를 둘 예정입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2-03 17:22:31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약사면허를 가지고있는 약사입니다.
졸업하고 의대를다시가서 의대재학중이라
올해부터 대학병원에서 실습을돌게되었습니다.
아직의사면허는 없는상태이죠.
개국을하려고하는데(관리약사고용) 실습은 면허사용과 관계없으니 개설이 가능할것같은데
맞나요?
또한 졸업후(의사면허취득후)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약국개설이 가능한가요?
관리약사를 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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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1조에서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전혀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리약사를 두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득 전 후를 떠나 다른 곳에서 실습 또는 근무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