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국은 폐업예정이고요 건물 매매가 약국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3억~3.5억 정도 예상합니다.더 낮을수도 있고요.
은행 근저당 1.4억 제 보증금은 3억 (2순위) 입니다.
표면상 계약은 보증금 3억 전세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이라 보증금 3억에 월세가 조제료에 25%입니다.
월세는 임대인 부인이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계약만료일은 한달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약국 경영이 어려워져서 폐업하겠다고 3개월전에 카카오톡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인도 약사이고 현재는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 따로 통화같은건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일 만료후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한 상황이고
임대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년도 입국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낸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임대인이 코로나나 다른이유로 입국이나 소송을 연기하면서 질질 끌수도 있나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저도 기존 대출 상환문제도 있고 이자도 나가기에 힘든 상황이라서요.
보통 소송진행하면 어느정도 기간에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후에 경매로 간다면 보증금 전액이 환수가 안되기때문에 그뒤에는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되는지요?현재 제가 알고있는 임대인 재산은 외제차1대  2억후반대 아파트1채입니다.
나머지는 부인 명의인거 같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현재 약국은 폐업예정이고요 건물 매매가 약국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3억~3.5억 정도 예상합니다.더 낮을수도 있고요.
은행 근저당 1.4억 제 보증금은 3억 (2순위) 입니다.
표면상 계약은 보증금 3억 전세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이라 보증금 3억에 월세가 조제료에 25%입니다.
월세는 임대인 부인이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계약만료일은 한달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약국 경영이 어려워져서 폐업하겠다고 3개월전에 카카오톡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인도 약사이고 현재는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 따로 통화같은건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일 만료후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한 상황이고
임대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년도 입국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낸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임대인이 코로나나 다른이유로 입국이나 소송을 연기하면서 질질 끌수도 있나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저도 기존 대출 상환문제도 있고 이자도 나가기에 힘든 상황이라서요.
보통 소송진행하면 어느정도 기간에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후에 경매로 간다면 보증금 전액이 환수가 안되기때문에 그뒤에는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되는지요?현재 제가 알고있는 임대인 재산은 외제차1대  2억후반대 아파트1채입니다.
나머지는 부인 명의인거 같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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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는 평균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변론기일이 몇번 연기될 수 있어보이는데 그래도 1년이내에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외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임대해준 상가가 있을텐데 이러한 재판에 압류를 해서 보증금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