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층에 의원이 하나 있는 건물을 다른과 의사가 매입해서 7층부터 10층까지 쓴다고 해서 약국을 알아보던중

1층은 은행이 있어서 들어갈 곳이 없어 2층으로 약국 오픈 할려고 하는데 2층 전부가 현재 공실상태입니다.

건물주가 의사이고 3층, 7층 의원이 영업할때 건물공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전용통로로 여겨져 개설허가가 안나올까요? 또한 2층에 약국말고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없으면 개설허가 안나올까요?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기존 3층에 의원이 하나 있는 건물을 다른과 의사가 매입해서 7층부터 10층까지 쓴다고 해서 약국을 알아보던중 1층은 은행이 있어서 들어갈 곳이 없어 2층으로 약국 오픈 할려고 하는데 2층 전부가 현재 공실상태입니다.
 
건물주가 의사이고 3층, 7층 의원이 영업할때 건물공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전용통로로 여겨져 개설허가가 안나올까요? 또한 2층에 약국말고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없으면 개설허가 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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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유 건물에 있는 약국이라고 하여 개설등록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건물주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의 주요 병원이고 임차인이 약사인 경우 해당 병원과 약국 간의 담합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10층 이상의 건물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건물에 다른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있다면 2층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없더라도 약국개설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2층에도 다중이용시설이 있다면 개설허가를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물공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전용통로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