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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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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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비대면 처방전 팩스 전송에 대한 건
등록 : 2021-02-01 09:59:45 |
조회 : 6,559 |
해결
인천 중구에 있는 문전약국입니다.
1월11일 중구보건소에 접수된 민원내용에 대하여 전화가 왔습니다.
팩스로 처방을 녛었는데 조제를 해 눃지 않았다고 조제거부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약국에 전화를 해서 왜 조제를 해놓지 않았냐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약국에서는 가루약이라 환자나 보호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확인후 조제를 한다고 충분히 말을 전달했고
가루약은 조제시간이 길어서 1시간후에 약국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 가루약 조제를
하였고, 환자 보호자는 다음날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받아 갔습니다.
약국에 계속 방문하여 가루약을 조제해 갔던 환자인데 비대면 처방이라 팩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약국에서는 환자의 확인이 없어서 조제를 해 놓지 않은 것인데 이런 경우 조제거부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차 민원에서 약국과 보건소 직원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답변을 보내어 처리가 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2차 민원을 1월 29일 접수시켰다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고 제대로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2-01 11:31:15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인천 중구에 있는 문전약국입니다.
1월11일 중구보건소에 접수된 민원내용에 대하여 전화가 왔습니다.
팩스로 처방을 녛었는데 조제를 해 눃지 않았다고 조제거부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약국에 전화를 해서 왜 조제를 해놓지 않았냐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약국에서는 가루약이라 환자나 보호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확인후 조제를 한다고 충분히 말을 전달했고 가루약은 조제시간이 길어서 1시간후에 약국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 가루약 조제를
하였고, 환자 보호자는 다음날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받아 갔습니다.
약국에 계속 방문하여 가루약을 조제해 갔던 환자인데 비대면 처방이라 팩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약국에서는 환자의 확인이 없어서 조제를 해 놓지 않은 것인데 이런 경우 조제거부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차 민원에서 약국과 보건소 직원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답변을 보내어 처리가 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2차 민원을 1월 29일 접수시켰다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고 제대로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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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을 받아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는 문제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루약의 특성상 환자의 확인이 필요하고 조제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여 조제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조제거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약사법에 따른 복약지도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