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ᆢ수고 많으십니다^^

 

1층 단독 건물이고  ᆢ

 

그 장소에  2/3 면적을 의원사용하여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1/3  면적은 현재 공실입니다.  <---이 장소에  약국 개설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의원과 약국의 출입문은  도로쪽에서 봤을 때, 각각 있습니다.

          담당 보건소에 유선으로 문의 해 보니 ᆢ약국과 병원만 있는 경우가 되어서

          약국 개설을 하려면 다중이용시설 1개가 있어야만 허가를  내 줄 수 있다고 합니

          다.

       1층단독 건물인 경우 ᆢ약국과 의원만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허가가 왜 났냐고 물으니

      그런 곳은 이미 허가기 나 있는 곳이라 ᆢ별개  문제라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1층 단독 건물이고  ᆢ
 
그 장소에  2/3 면적을 의원사용하여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1/3  면적은 현재 공실입니다.  <---이 장소에  약국 개설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의원과 약국의 출입문은  도로쪽에서 봤을 때, 각각 있습니다.
          담당 보건소에 유선으로 문의 해 보니 ᆢ약국과 병원만 있는 경우가 되어서
          약국 개설을 하려면 다중이용시설 1개가 있어야만 허가를  내 줄 수 있다고 합니
          다.
       1층단독 건물인 경우 ᆢ약국과 의원만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허가가 왜 났냐고 물으니
      그런 곳은 이미 허가기 나 있는 곳이라 ᆢ별개  문제라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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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보건소의 답변과 같이, 1층 단독건물에 병원, 약국만이 개설되는 것은 현행 약사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사법은 약국개설 등록에 관하여 몇 가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질문주신 상황의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병원, 약국이용자가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꽃집, PC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야 약국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