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시적으로 약 배달이 허용되고 있는데, 업체에서 약국과 소비자간의 중개를 해줄때에 수수료를 알선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법 상 병원에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최근 한시적으로 약 배달이 허용되고 있는데, 업체에서 약국과 소비자간의 중개를 해줄때에 수수료를 알선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법 상 병원에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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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비대면으로 의사와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명시적으로 약배달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의약품 수령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업체를 통한 약 배달이 행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 배달도 금지하고 있기에 배달업체의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해당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와 같은 담합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