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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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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약국임대차 계약해지의건
등록 : 2021-01-28 12:43:51 |
조회 : 5,526 |
해결
화성에서 2020년 1월13일부터 2년간 약국을 계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보증금 4억-660만 실제로는 33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폐업으로 약국을 폐업하게 되어 임대차를 해지 하려고 하는데 특약사항으로2년안에 병원의 휴업및 폐업의 경우 약국은 2해지 할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약국의 계약을 해지통고를 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01076678385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1-29 14:25:43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화성에서 2020년 1월13일부터 2년간 약국을 계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보증금 4억-660만 실제로는 33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폐업으로 약국을 폐업하게 되어 임대차를 해지 하려고 하는데 특약사항으로2년안에 병원의 휴업및 폐업의 경우 약국은 2해지 할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약국의 계약을 해지통고를 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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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병원이 휴업 및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차계약를 해지하겠다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건물주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