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영업권 보상 문의 드립니다.
등록 : 2021-01-28 12:27:20 |
조회 : 5,621 |
해결
영업권 보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0년 12월에 권리금 2억2천과 보유중인 약품대금 2억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인수시 개발계획이 있지만 당분간 없을거라 했고 개발이 되어도 영업권 보상이 권리금을 상회할거라 했습니다.
개발내용은 시에서 체육관을 짓기 위해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기관에서 나와 내년쯤 개발이 되면 4개월치 정도의 수익금에 대해서만 영업권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급한 권리금과 약품대금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라 손해가 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업권 보상에 제가 지급한 권리금과 약품대금이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그렇지 못하면 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1-29 14:23:34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2020년 12월에 권리금 2억2천과 보유중인 약품대금 2억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인수시 개발계획이 있지만 당분간 없을거라 했고 개발이 되어도 영업권 보상이 권리금을 상회할거라 했습니다.
개발내용은 시에서 체육관을 짓기 위해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기관에서 나와 내년쯤 개발이 되면 4개월치 정도의 수익금에 대해서만 영업권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급한 권리금과 약품대금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라 손해가 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업권 보상에 제가 지급한 권리금과 약품대금이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그렇지 못하면 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이동가능한 비품인 약품대금은 영업권, 권리금 등으로 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