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2년 계약후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약국 운영중입니다.

 

2020년 8월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묵시적 갱신은 갱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5년 계약갱신만

인정한다고 주장하는데.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이후 갱신된 계약은 10년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2026년 6월까지 10년 계약갱신이 요구가능한가요?

 

임대차 만료 6개월~1개월 사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을 보내면되나요?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2년 계약후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약국 운영중입니다.
2020년 8월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묵시적 갱신은 갱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5년 계약갱신만
인정한다고 주장하는데.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이후 갱신된 계약은 10년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2026년 6월까지 10년 계약갱신이 요구가능한가요?
임대차 만료 6개월~1개월 사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을 보내면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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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도 갱신에 포함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민법에 따라 이루어져  2016.6월 이후로 계속 갱신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10년으로 갱신요청기간이 늘어난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초과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환산보증금 확인해보시고 환산보증금 이내의 계약이면 2026년까지 갱신 가능합니다(6개월~1개월 사이에 내용증명을 보내십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