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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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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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 - 덧 붙인 질문 .임대인의 내용증명
등록 : 2020-12-08 11:11:17 |
조회 : 6,272 |
해결
임대인이 현 보증금 5천과 임대료 월100 (부가세별도) 을.
보증금 5500과 월 110 (부가세별도) 로 하지 않으면
계약종료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왔는데요...
계약종료가 임대인말대로 가능한가요?
전 문자 카톡 녹취등으로 계약갱신요구를 하긴 했습니다
진료시간 변경으로 처방도 줄고 코로나로 매출도 준 사정을 호소했습니다만...
월세 인상 상한선은 5%로 알고 있고 임대료나 월세를 둘다 동시에 5% 올릴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ㅜ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12-08 11:55:13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임대인이 현 보증금 5천과 임대료 월100 (부가세별도) 을.
보증금 5500과 월 110 (부가세별도) 로 하지 않으면 계약종료하계다고 내용증명이 왔는데요...
계약종료가 임대인말대로 가능한가요?
전 문자 카톡 녹취등으로 계약갱신요구를 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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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 내 상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료 증액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현 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참고)
자세한 상담은 평일 9~19시 사이에 02-549-8577로 유선 상 문의 바랍니다.
이전 질문 링크 :
http://www.dailypharm.com/Users/Knowledge/question.html?mode=View&Type=A&Kind=70&ID=24633&Search=&nPage=&returnAddr=/Users/Knowledge/Section.html?mode=View&Kind=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