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보증금 1억, 월세180만원을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보려 알아보고 있는데요.

 

 

Q.1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Q.2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시, 월세는 연간 몇프로까지 올릴 수 있나요? 찾아보니 5%라고도 나오고 12%라고도 나오는데, 제가 알아보고 있는 상가 조건에서는 몇프로가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Q.3 보증금이 무려 1억이나 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나중에 혹시 상가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상가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며, 1억원 중 최소 얼마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Q.4 더불어 추후 개국할 때 법무법인 명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첫 개국이니만큼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률 서비스를 받아 안전하게 계약해보고 싶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는 방법, 수수료 등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Q.2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시, 월세는 연간 몇프로까지 올릴 수 있나요? 
Q.4 더불어 추후 개국할 때 법무법인 명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첫 개국이니만큼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률 서비스를 받아 안전하게 계약해보고 싶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는 방법, 수수료 등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 들기에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갱신시에 5% 이상은 인상할 수 없습니다.


3.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순위에 따라 보호되게 됩니다. 걱정이 되시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하고 있는 보증금보험 등을 알아보십시오. 


4.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