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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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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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약국분양관련하여
등록 : 2020-12-01 15:55:31 |
조회 : 3,013 |
해결
인천에 병원클리닉 건물에 약국을 분양받았는데요.
계약당시는 피부과 산부인과 비뇨기과만 오픈해서 진료중이었고
건강검진센터가 678층 각층200평규모로 인테리어마무리 단계였습니다.
분양사담당자랑 검진준비실장에게 검진센터가 외래진료 의사를 따로 두고
외래진료를 꼭 할거라는 전화확인후 약국을계약했습니다.
거의약국은 내과를 주로해서 들어가고 이로인해 분양가가 훨씬비쌉니다.
오픈을6월말에 검진센터와 약국이 같이 시작하기로 해서
시작했는데, 현재12월1일까지 외래진료를 안보고
외래진료 의사도 없는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검진센터 외래진료 특약사항을 넣지 않았지만
중간에 컨설팅업자2인이 껴 있어서 증언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소송을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12-04 13:32:29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인천에 병원클리닉 건물에 약국을 분양받았는데요.
계약당시는 피부과 산부인과 비뇨기과만 오픈해서 진료중이었고
건강검진센터가 678층 각층200평규모로 인테리어마무리 단계였습니다.
분양사담당자랑 검진준비실장에게 검진센터가 외래진료 의사를 따로 두고
외래진료를 꼭 할거라는 전화확인후 약국을계약했습니다.
거의약국은 내과를 주로해서 들어가고 이로인해 분양가가 훨씬비쌉니다.
오픈을6월말에 검진센터와 약국이 같이 시작하기로 해서
시작했는데, 현재12월1일까지 외래진료를 안보고
외래진료 의사도 없는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검진센터 외래진료 특약사항을 넣지 않았지만
중간에 컨설팅업자2인이 껴 있어서 증언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소송을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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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다면 불리한 점도 있겠지만 검진센터 오픈이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전제였다고 보여지므로 컨설팅업자가 증언을 해준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만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