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제약회사에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약회사와 병행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는 겸업 허가받음)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는 자신의 약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관리약사를 두게끔 되어있습니다.

 

저도 해당 법에 의거하여 제약회사에 근무 중인 시간에는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긴 후, 평일 18시 이후 혹은 주말에는 전적으로 제가 약국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면허 대여의 소지도 없을 뿐더러 약국을 관리해 줄 약사까지 있기 때문에 약사법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허나 주변에 문의해 본 결과 법 문구의 애매모호함 (약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때문에 항상 보수적,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공공기관 특성 상 보건소에서 약국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모 제약회사에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약회사와 병행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는 겸업 허가받음)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는 자신의 약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관리약사를 두게끔 되어있습니다.
 
저도 해당 법에 의거하여 제약회사에 근무 중인 시간에는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긴 후, 평일 18시 이후 혹은 주말에는 전적으로 제가 약국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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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약사법에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점포 안에서 약국관리에 지장이 없는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을 두어 겸직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 1. 12.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위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보건소에서 개설 허가를 해주는 것을 꺼려한다 할지라도, 질문자 분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보건소에서 개설허가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