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 4층 근생건물의 1층 구분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국 개설 당시 분양을 받은 상가이고, 제 상가를 비롯한 다른 모든 상가의 분양계약서에도 약국 독점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윗층 의원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올 한해 약국도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병원까지 나가면 더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아래 2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힘들게 얻은 약국 독점권인데 유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 #1. 약국 폐업후 다른 업종으로 임대할 경우

상황 #2. 약국 폐업후 공실로 있다가 병원이 들어오면 다시 약국을 개업할 경우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총 4층 근생건물의 1층 구분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국 개설 당시 분양을 받은 상가이고, 제 상가를 비롯한 다른 모든 상가의 분양계약서에도 약국 독점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윗층 의원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올 한해 약국도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병원까지 나가면 더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아래 2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힘들게 얻은 약국 독점권인데 유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 #1. 약국 폐업후 다른 업종으로 임대할 경우

상황 #2. 약국 폐업후 공실로 있다가 병원이 들어오면 다시 약국을 개업할 경우
 
---------------------------------------------------------------
 
상황1은 관리규약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점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독점권을 계속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2는 공실인 상태일 뿐이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황1보다는 독점권을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