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옆에 원장 명의의 토지에 건물을 병원이 아닌 근린상가로 해서 지어서

그 건물에 개인의원을 유치하고

나머지 층은 종병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1층에 약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글 한번 올렸는데

그때는 건물 명의가 안 정해졌었고, 사무실로 정해지는게 정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이제는 정해져서 다시 한번 글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종병옆에 원장 명의의 토지에 건물을 병원이 아닌 근린상가로 해서 지어서
그 건물에 개인의원을 유치하고
나머지 층은 종병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1층에 약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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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에 개인의원이 여러 곳 입점하는 경우라면, 약국 개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한 의료기관의 종속되어 있는 약국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담합 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원이 1곳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층이 종합병원 사무실이어서, 신축 건물이 종합병원의 부속 건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국이 종합병원의 구내약국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약국 개설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