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원상복구를 명시했었는데요

만기가 되기전 통화시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나갈시 코로나가 사정이 안 좋고하니 벽면부분은 일이 커지니 철거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을 구해서 승계하면 그 사람은 나갈때 완전 철거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만기로 사정상 조금 더 있기로 했는데 월세 미납인 상태라고 그냥 다 원상복구로 전체 철거를 요구하면 법에 저촉 안 되나요?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계약서상 원상복구를 명시했었는데요
만기가 되기전 통화시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나갈시 코로나가 사정이 안 좋고하니 벽면부분은 일이 커지니 철거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을 구해서 승계하면 그 사람은 나갈때 완전 철거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만기로 사정상 조금 더 있기로 했는데 월세 미납인 상태라고 그냥 다 원상복구로 전체 철거를 요구하면 법에 저촉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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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가 아닌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 외에는 전부 다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