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바로 옆 상가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 주출입구 양 옆으로 기둥 벽이 있고 제 상가는 기둥 하나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 도면으로 볼 때 이 기둥이 제 상가 옆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상가 분양면적 안에 완전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둥벽도 저의 소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 상가의 이 기둥 벽에 이 건물 10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윈장이 두 개의 간판을 세로로 설치했습니다. (조명까지 들어오는)

저는 이 상가를 10여년 전에 분양 받아 약국을 운영하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타업종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이 후 공실이 되었는데, 이사 후 운영 중인 약국 업무가 너무 바쁘고 거리도 멀고 하여 주변 부동산 사무실에 이 상가 임대를 부탁하고 상가에 오랫동안 방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가가 공실이고 건물주가 모르는 틈을 타 10층 학원 원장이 이 곳에 간판 설치를 하였고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작년 7월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1년 이상 된 후였습니다. 상가는 지금도 공실입니다. 이 간판을 설치한 지 이제 3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믿고 관리를 맡겼던 관리사무소는 이 간판 설치를 막기는커녕 알고 보니 이들과 한편입니다. 오랫동안 공실인 중에도 관리비를 꼬박 납부하여 왔음에도.

저의 항의 끝에 관리사무소 측에서 ‘집합건물법에 의거 불법이므로 철거하라 철거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하겠다’는 공고문을 겨우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 놓긴 하였으나 형식일 뿐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붙였으니 이것도 일년이 넘었습니다.

이 학원은 또한 이 건물 최상부에서 1층까지의 외벽 여러 곳에 간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10층 복도 전체를 용도 변경하여 학원 내부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한 작년 7월에 학원 원장에게 문자로 간판을 철거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했으나 무시하였고, 작년 말에 단기로 들어왔던 저의 임차인이 간판 철거를 요구하자 또한 무시하면서 집합건물법 상 전체 분양자의 80퍼센트의 동의를 구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 준다고 말만 하면서 주지 않았다 합니다.

이 간판 때문에 임대 놓기도 더욱 어렵고 이 상가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해도 남의 간판을 걸고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재산권을 침해하고 업무 방해 등의 이 무단 설치 간판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이 건물에는 상가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습니다만.

당장 제가 관리단을 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상가 건축주가 몇 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권한을 행사하며 10층 학원도 관리사무소도 다 건축주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1. 이 간판을 고스란히 떼어내어 간판 주인에게 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내 집에 잘 못 갖다 놓은 남의 물건을 정당하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제 건물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이 문제를 형사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구청 공무원이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보라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에는 간판 크기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민사 소송으로 반드시 승소할 수 있겠는지요. 손해배상까지.

4. 불법 간판도 수년이 지나면 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 시효 같은 것이 있는지요.

5.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명쾌한 해답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