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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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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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경영악화에 따른 임대로 조정 요구
등록 : 2020-10-05 13:56:16 |
조회 : 5,873 |
해결
약국위에 주 의원인 내과가 사정이 생겨서 4개월간 휴업에 들어 갔습니다.그리하여 조제료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거부하면 소용 없다는데 임대인이 소송까지 간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을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10-07 13:22:30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약국위에 주 의원인 내과가 사정이 생겨서 4개월간 휴업에 들어 갔습니다.그리하여 조제료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거부하면 소용 없다는데 임대인이 소송까지 간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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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소송을 통하여 임대료의 인하를 요구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감액청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유선 상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