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월세를 13개월 연체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여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도 완료했구요.
보증금 300만원/월세 20만원 임대차계약이고, 임차인은 현재 14개월째 집을 비우고 행방불명 상태이고 제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승소판결 날 때쯤이면 보증금이 다 소진되고 3-4개월치 임차료 손해가 발생할 겁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 진행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비용액확정 및 건물인도 청구의 소의 소송비용액확정 시 대략 30만원 정도 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차인(채무자)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금액이 100만원 전후의 소액이고, 채무자(임차인)는 재산조회를 해보긴 하겠지만 아마도 압류할 금원재산이나 부동산이 전무할 공산이 큽니다.
제가 압류 추심에 기대를 걸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4-5백만원씩 제 돈을 들여서 판결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 방법을 찾아내긴 했는데요. 이 방법만이 합법적으로 임차인 짐을 매각 및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살 길 같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도 없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유체동산을 경매가 절반 금액으로 낙찰받을 대상도 없어서) 매각 대금은 집행비용과 제 채권의 회수(일부겠지만)로 상계처리 될겁니다.
질문드립니다.
1.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들어가지 않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제한 후 바로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2. 현장(임대 건물)에서 집행관이 일괄경매(현재 해당 건물 내의 유체동산 전체=임차인 소유물건 전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 바로 매각할 것들은 매각하고 잔류 동산(매각되지 않는 무가치한 쓰레기 등)을 헐값에 제가 바로 사서 폐기 처분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집행관이 저의 요구를 들어주겠는지요?
3.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을 신청하는 절차와 제 사건의 경우 최소비용으로 소액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 짐을 합법적으로 처분(처리)하기 위해 과연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 방법이 최선인지도 판단해 주십시오.
변호사님 고견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