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기존에 있던 약국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약국 앞 병원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4달째 진료를 중단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폐업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다시 오픈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사실상 처방조제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의 약국인터라. 약국 매출은 수개월째 70프로 이상 감소하여 경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에 2년이내에 해당 병원이 이전하거나 폐업하면 권리금을 일부를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수개월째 이어지는 중단에 어떻게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1. 이 조항으로 무기한 진료 중단에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어느시점에 회수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1년전 기존에 있던 약국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약국 앞 병원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4달째 진료를 중단 중에 있습니다.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에 2년이내에 해당 병원이 이전하거나 폐업하면 권리금을 일부를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수개월째 이어지는 중단에 어떻게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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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단이 폐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약에 따른 권리금계약해지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의 법률상담은 환자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료와 같기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구체적인 조언이 어려운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