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분 약을 처방 받으신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분 직접 약국에 오셨습니다.

약국에 한 달분 약밖에 재고가 없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한 달분은 나중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환자분이 집이 멀어서 다시 방문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남은 한 달분 약을 택배로 보내드려도 되나요?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두달분 약을 처방 받으신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분 직접 약국에 오셨습니다.
약국에 한 달분 약밖에 재고가 없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한 달분은 나중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한 달분 약을 택배로 보내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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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여 의약품 판매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질문자분께서 문의하시는 상황은 충분히 합리적인 상황이라 생각되기는 합니다.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하였고, 약사분이 복약지도도 환자에게 직접 하였으며, 다만 재고가 없어서 한달 분만 판매할 수가 없었기에 의약품 판매의 주요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을 택배로 보내는 것 자체는 금지되고 있고,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거나, 환자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약국 내에서 판매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