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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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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도매상 정산시 반품
등록 : 2020-08-18 17:13:08 |
조회 : 6,155 |
해결
도매상에서 들어온 약은 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한가요?
반품가능할경우 유효기간경과약,소분한약들도 가능한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8-20 09:06:14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도매상에서 들어온 약은 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한가요?
반품가능할경우 유효기간경과약,소분한약들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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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의약품 반품에 대한 상세절차 등을 규정한 법적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위해성 있는 의약품의 경우 회수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문의하신 도매상에서 들어온 약의 반품 관련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