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전대계약으로 권리금1억. 보증금 1억.월세 1000만원으로 계약하고 지금은 월세 800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에 상가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직접 전세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권리금 회수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안녕하세요? 2018년 전대계약으로 권리금1억. 보증금 1억.월세 1000만원으로 계약하고 지금은 월세 800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에 상가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직접 전세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권리금 회수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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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4).


법이 규정한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하면 건물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위 ‘폭탄 돌리기’로 표현되는 권리금 침해는 대부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지 않아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룩한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손해를 보는 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이용(차임 및 보증금 인상, 임대인 직접 운영)하여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상임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를 명문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