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약국 개설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건물은 병원 건물입니다  건물안에 앞쪽 1층에 병원 약국이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건물 안에 뒷쪽에 가게가 있고 출입문은 뒤에서만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앞쪽 병원 약국 복도가 가게로 연결되어있지안고 같은 건물이지만 완전 구분되어있는 뒷쪽 앞쪽 연결이 안되어있는 구조

가게입니다 복도는 약국 병원만 연결되어있고 다른 시설은 뒷쪽 가게 빼고는 1층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복도에 있습니다 층이 여러개인데 위로도 다른층에  병원이 몇 있고 당구장 독서실이 있긴 있습니다 (층층마다 1개의 시설)

약국을 하다가 약국만 폐업한 상태입니다 병원은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약국자리가 좁아 병원과 약국을 구분짓는 벽을 허물고  병원시설로 쓰던 공간을

줄이고 약국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고 다시 약국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국 허가가 날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약국을 하다가 약국만 폐업한 상태입니다 병원은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약국자리가 좁아 병원과 약국을 구분짓는 벽을 허물고  병원시설로 쓰던 공간을
줄이고 약국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고 다시 약국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국 허가가 날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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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약국개설허가가 났던 곳이어서 신규개설하는 곳보다는 허가받기 쉬울 수는 있으나, 병원시설로 쓰던 일부 공간을 약국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관 부지를 일부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설허가가 불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팜-팜아카데미에 오픈한 "약사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8선"(약국변호사 닷컴) 강의 중
제7강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약국 개설이슈"를 참고하시면 더욱 풍성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edu.dailypharm.com/study/studyView.html?ID=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