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의 보관은 비보험인 경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보건소약국담당분이 어떤 환자가  똑같은 처방전으로 두군데에서

약을 조제했다며 처방전 확인을 부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저희는 카드내역이나 도매장기 ,조제기록부는 있어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방법은 없나요?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얼마전 보건소약국담당분이 어떤 환자가  똑같은 처방전으로 두군데에서
약을 조제했다며 처방전 확인을 부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저희는 카드내역이나 도매장기 ,조제기록부는 있어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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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서는 처방전 보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약사법 제96조 제2호), 위 의무위반이 1회 적발인 경우 행정처분은 경고에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호)을 정하고 있어서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6조 제2항).


질문자분께서 분실하신 처방전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것이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기소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나중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분실하게 된 정황, 사유 등을 상세히 밝히고 나머지 기록은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잘 호소 하시어 최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애쓰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약사법에서는 처방전 보존의무와 조제기록부 보존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제기록부가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