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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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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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명도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0-08-10 19:02:07 |
조회 : 3,508 |
해결
안녕하세요
이런 내용을 질문드리는데 대해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택 세입자가 1년이상 월세를 안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짐을 뺄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판결문이 나면, 집행관 입회하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1년이상 집에 거주하지도 않고 있고
연락해도 세입자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8-19 14:46:26
주택 세입자가 1년이상 월세를 안내어
세입자가 짐을 뺄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집주인이 세입자의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나요?
연락해도 세입자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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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께서 임의로 처분할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고, 판결문에 따라 집행할 때에도 임의 처분 할수는 없습니다. 집행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