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동안 약국 세면대 아래 급수관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약국도 피해를 입긴했는데 지하에 있는 병원 치료실(약국 아래 병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국 시설 관리 소흘의 책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건물주가 완전히 나몰라라 하고 약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올해 2월)에 인수해서 들어온 약국이고 리모델링 전혀하지 않고 이전 시설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천장 바닥 방수가 제대로 안돼 있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피해가 큰 것 같은데 건물주에게 이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지인이 알아본 바로는 리모델링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주말동안 약국 세면대 아래 급수관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약국도 피해를 입긴했는데 지하에 있는 병원 치료실(약국 아래 병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국 시설 관리 소흘의 책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건물주가 완전히 나몰라라 하고 약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올해 2월)에 인수해서 들어온 약국이고 리모델링 전혀하지 않고 이전 시설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천장 바닥 방수가 제대로 안돼 있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피해가 큰 것 같은데 건물주에게 이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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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임차부분의 배관이 세입자(임차인)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하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어도 배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정도로 수리가 용이한 부분이 아니라면 건물주(임대인)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지방법원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피고(임차인)가 거주하는 위 202호에서 발생한 누수는 그 바닥에 매설된 수도 배관의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그 하자부의 정도에 비추어 임차인인 피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이라고 보이는 점, 누수가 발생한 이후 피고는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외관상 수도배관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어도 위와 같이 바닥 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기는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수가 시작된 후 수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여 원고의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아랫집 임차인)가 입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임대인(건물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