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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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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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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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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전세보증금인상시 계약서 작성요령
등록 : 2020-08-05 12:26:26 |
조회 : 3,369 |
해결
개인적인 질문이어서 죄송합니다.주택인데요
임대인이 재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 올린다고하는데 인상분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8-05 17:09:04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주택인데요 임대인이 재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 올린다고하는데 인상분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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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계약서 여백에 보증금 증액과 연장된 기간을 기재하시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규칙이 개정되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재계약을 하면 다시금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확정일자부여기관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3.>
6.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