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병원 바로 옆 땅을 병원장 명의로 매수해서 그 땅의 일부를 근린시설로 건축하고 건물명의는 다른사람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 근린시설 일층에 약국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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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판례에 기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장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는 점, 매수한 땅의 일부에 병원을 증축하는 점, 과거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쓰였던 점을 살펴보았을 때, 근린시설 건물 또한 병원 부지 위에 건립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약사법 제20조 제3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국개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1) 근린시설 건물에 별도 주차장이 존재하고, 2) 근린시설에 입점하는 병원은 종합병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3) 다른 의원도 여러 군데 있어 해당 약국이 종합병원이나 어느 특정한 의료기관의 구내약국으로 인식될 우려가 없다면, 예전에 약국개설이 허용되었던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국개설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증축건물 포함)의 출입구와 근린시설 약국의 출입구가 전혀 다른 방향에 있거나 돌아가게끔 만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