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근처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조제가 완료되면

약배달을 운영하는 업체소속 직원이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약을 수령하여 환자에게 전달하는

약 배달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혹시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저촉된는 사항이 있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근처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조제가 완료되면
약배달을 운영하는 업체소속 직원이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약을 수령하여 환자에게 전달하는
약 배달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혹시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저촉된는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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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약사법에 따를 경우, 1. 의료기관에서 근처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점, 2. 약국에서 업체 직원에게 조제약을 전달하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취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경우 특정 약국에 처방전이 전달될 여지가 있어서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17조의 2, 제18조에서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자도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해놓고 있는데, 해당 앱 서비스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사는 처방전을 수령한 환자에게만 조제할 수 있고, 그 조제 및 판매행위가 약국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당 앱 서비스로 환자가 아닌 업체직원에게 전달하는 점, 약국 외에서 환자에게 수령이 이루어지는 점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