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주신답변을 가지고 보건소 담당자와 면담을 마쳤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임대한 점포를 병원이 6개월간 사용하고 지금은 공실이라 별로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한 사람 즉 현재 약국점포 주인이 옆가게로 이전허가금지 민원을 냈고

 이 민원인이 이전허가후 보건소에 소송을 제기할까봐 골치 아프다 라고 말합니다

 

변호사님~

약국개설등록에 약국과 보건소 즉 이해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가 행정기관의 판단이나 행위에 민원이 아닌 소송을 낼수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혹시 제삼자인 민원인이 이러한  행정소송을 했을때 승소한 판례가 있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변호사님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주신답변을 가지고 보건소 담당자와 면담을 마쳤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임대한 점포를 병원이 6개월간 사용하고 지금은 공실이라 별로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한 사람 즉 현재 약국점포 주인이 옆가게로 이전허가금지 민원을 냈고 이 민원인이 이전허가후 보건소에 소송을 제기할까봐 골치 아프다 라고 말합니다
 
변호사님~
약국개설등록에 약국과 보건소 즉 이해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가 행정기관의 판단이나 행위에 민원이 아닌 소송을 낼수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혹시 제삼자인 민원인이 이러한  행정소송을 했을때 승소한 판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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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하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이어야 합니다.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취소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판례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고 약국점포 주인이 단순 제3자라 할 때는,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